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지급명령
- 확정일자
- 지급명령신청서
- 전입신고
- 배상명령 집행
- 보증금압류
- 부동산등기
- 압류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벌금납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재산명시신청이란
- 채권압류
- 워크래프트
- 가압류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워크
- 워크래프트3
- 변호사
- 배상명령 집행문
- 워크 밀리
- 재산명시 신청후
- 계좌 압류 해지
- 지급명령 인지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배상명령 강제집행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벌금분납
- 개명후 해야할일
목록"정보"/`꿀팁` (48)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해요~ 1.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채권자에게 전부되는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은 - 금전채권 - 양도가 가능한 채권 2. 신청방법 우선 인지대는 압류 2,000원, 전부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2 X 4,800원..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1. 체당금제도이란? 회사가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국가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2. 체당금은 얼마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3개월분, 미지급 퇴직금은 3년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고,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체당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임금 ·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최저 18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휴업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저 126만원 ~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체당금 신청 요건 1) 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월세(차임)도 밀려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야하는데 소장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종이사건으로 접수를 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사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사건으로 접수할 경우 인지대 10%가 할인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에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성..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안녕하세요 이세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 하나인 임금체불건과 관련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우선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동일한데요 -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기본적으로 위 3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당사자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소장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채권자와 원고는 본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되고 채무자와 피고는 체불임금주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이라는 개인사업자라면 길동사업의 대표인 홍길동을 당사자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길동사업 주식..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구료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과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폭행이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다거나,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등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다던지, 삿대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법원에 소를 제기 하셨다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피고를 잘못지정하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이 계속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소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의 전부취하는 원고(본인)이 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미고 소의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피고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2와는 합의가 되서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고 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