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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꿀팁` (48)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채무를 갚은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신청조건 : 현재 직장에서 근무(급여소득자)하거나, 자영업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만일 넘을경우 회생을 신청) - 변제기간 : 최장 5년 - 채권자결의 필요없음 - 신청비용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기본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 절차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회생위원 선임(채무자의 소득 및 재..
1. 공인노무사란? "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직무 범위 안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고, 또한 이에 관한 서류작성, 상담 등 누무관리 ·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2.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 공인노무사 자격증 "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전입신고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정부24앱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일단 전입신고는 주거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 하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부과가 안됐어요) 그리고 따로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방문 전입신고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는 정부24앱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ㅎㅎㅎ (공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요즘들어 집에서 자고있으면 간혹가다 어머니가 와서 잠을 깨우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를 하루종일 곤다고 뭐라 하시더라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골았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 내가 코를 골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ㅠㅠ 코골이란 수면 중 호흡 기류가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이완된 연구개와 목젖 등의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호흡 잡음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코를 고는걸 모르더라구요. 코를 고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1. 신체적인 이유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증상이 있으면 코가 제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입으로 숨을 쉬게되는데요 이때 입으로 숨을 쉬게되면 턱이 내려가고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