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변호사
- 재산명시 신청후
- 재산명시신청이란
- 계좌 압류 해지
- 확정일자
- 채권압류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워크래프트
- 배상명령 집행
- 개명후 해야할일
- 전입신고
- 가압류
- 배상명령 강제집행
- 워크
- 지급명령
- 워크래프트3
- 배상명령 집행문
- 벌금납부
- 보증금압류
- 부동산등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
- 워크 밀리
- 지급명령 인지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지급명령신청서
- 벌금분납
목록"정보"/`꿀팁` (48)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소를 제기할때 "홍길동"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홍길둥"이 라든가 사실조회, 제출명령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기재하는 경우 등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절차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함을 전제로 당사자의 표시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절차이고 피고의 경정은..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판결뿐만아니라,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도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에 따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및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세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하는 법에대해서 설명드릴게요 ㅎㅎ 참고로 열람하는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00원..
1. 법학적성시험(LEET)란?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 시험영역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입니다. 2. 로스쿨이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 ● 입학조건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지거나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가 학과, 전공에 관련없음 *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이 3분의1이 이상이 되도록 규정 -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 GPA, 외국어능력(토익, 텝스, 토플 등), 자기소개서 등 - 서류심사후에 ..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 33장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적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공연성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당사간의 이혼 의사가 존재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창설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달리 서로 성격차이, 건강, 금전문제 등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법원(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5조 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없을 때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 * 부부의 주소가 서로..
1. 보이스피싱이란? 전화통화를 통하여 개인의 신용정보,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수법 2. 보이스피싱 유형 -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ARS 전화를 통해 고객님 앞으로 등기가 수차례 배달되었으나 반송되었으므로 연락을 달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등기가 반송되어도 연락이 가지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 어떤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거기에 넣어 놔라" 고 말한 후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돈을 빼내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입니다. - 검사, 금융감독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일반 형사공판절차와 다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벌금, 징역 x).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 배우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친족 가정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가정보호사..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변론 판결선고와 무변론 판결취소에 대한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해요 :)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원고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한 서면입니다. 또한 다툰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