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

안녕하세요 이세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 하나인 임금체불건과 관련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우선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동일한데요 -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기본적으로 위 3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당사자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소장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채권자와 원고는 본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되고 채무자와 피고는 체불임금주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이라는 개인사업자라면 길동사업의 대표인 홍길동을 당사자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길동사업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