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

1. 법학적성시험(LEET)란?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 시험영역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입니다. 2. 로스쿨이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 ● 입학조건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지거나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가 학과, 전공에 관련없음 *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이 3분의1이 이상이 되도록 규정 -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 GPA, 외국어능력(토익, 텝스, 토플 등), 자기소개서 등 - 서류심사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