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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 33장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적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공연성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당사간의 이혼 의사가 존재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창설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달리 서로 성격차이, 건강, 금전문제 등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법원(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5조 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없을 때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 * 부부의 주소가 서로..
1. 보이스피싱이란? 전화통화를 통하여 개인의 신용정보,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수법 2. 보이스피싱 유형 -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ARS 전화를 통해 고객님 앞으로 등기가 수차례 배달되었으나 반송되었으므로 연락을 달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등기가 반송되어도 연락이 가지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 어떤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거기에 넣어 놔라" 고 말한 후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돈을 빼내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입니다. - 검사, 금융감독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일반 형사공판절차와 다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벌금, 징역 x).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 배우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친족 가정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가정보호사..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변론 판결선고와 무변론 판결취소에 대한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해요 :)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원고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한 서면입니다. 또한 다툰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당연히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를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및 장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때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나 불법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채무를 갚은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신청조건 : 현재 직장에서 근무(급여소득자)하거나, 자영업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만일 넘을경우 회생을 신청) - 변제기간 : 최장 5년 - 채권자결의 필요없음 - 신청비용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기본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 절차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회생위원 선임(채무자의 소득 및 재..
1. 공인노무사란? "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직무 범위 안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고, 또한 이에 관한 서류작성, 상담 등 누무관리 ·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2.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 공인노무사 자격증 "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