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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간혹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실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마다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예) 2019가단0000 , 2019카단0000, 2019고단0000, 2019나0000, 2019타채0000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들은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서류를 못받은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려고 해요 ~ 일단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 확정된 판결정본- 송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된 조정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송달된 양육비부담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판결에 비해 비교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인데요위에 두 집행권원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따로 없습니다송달 및 확정인(도장)이 찍힌 채권자용 "정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문도 따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것이 "정본"이 아닌 ..
1. 가압류란?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처분입니다. 압류와는 달리 집행권원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3. 신청방법 및 기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