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죄가 안됨 - 혐의는 인정되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등

기소중지 - 피의자의 도망 등

 

이외에도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1.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지?

2. 전과기록에 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임용결격사유를 살펴보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8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마다 결격사유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즉, 기소유예처분은 공무원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벌금전과도 아님)!!

 

두 번째로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 인데요

 

그 답은 당연히 NO입니다 :)

 

전과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아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