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판결뿐만아니라,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도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에 따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