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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사자표시정정신청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gJvHI/btquCKAuTN6/VsByy0BWWvA97S8keO3B11/img.png)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소를 제기할때 "홍길동"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홍길둥"이 라든가 사실조회, 제출명령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기재하는 경우 등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절차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함을 전제로 당사자의 표시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절차이고 피고의 경정은..
"정보"/`꿀팁`
2020. 6. 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