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를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및 장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때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나 불법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