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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압류범위변경신청서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또는 압류범위변경신청에 관한 모든것!!!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
"정보"/`꿀팁`
2019. 9. 1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