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