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 33장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적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공연성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