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