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