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