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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 고소장 " 쓰는방법(고소장작성, 고소장제출,고소장)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9.
국선변호인 비용, 선정청구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9.
변제공탁에 대한 모든것(관할, 신청방법, 효과)!!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2. 변제공탁의 대상 -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채무 -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 - 공탁물은 유가증권, 금전, 물건 등 일 것(부동산의 경우 공탁 불가능) * 공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공탁물을 시가로 팔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3. 변제공탁의 관할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8.
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신청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안되고, 1심 또는 2심인 항소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7.
민사사건 소송구조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7.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7.
지급명령제도와 신청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확정후, 공시송달)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6.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법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피고)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다는 전제하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몰라도 상대방의 사업장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조회할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관할세무도 또한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시흥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다면 시흥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보내야 함으로 시흥세무서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명령을 채택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 제출명령을 보내고 대략 일주일정도면 결과..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5.
기일변경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기일연기신청서, 기일연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형사공판이나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 5 .6.에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면 그날 예비군훈련, 해외출장, 병원진료 or 수술 등으로 참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그 날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고 단순히 잡혀있는 기일을 다음으로 변경(연기)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기때문에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5.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하는 법(신청방법, 신청서, 소송대리허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비교, 신청방법 및 효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해요~ 1.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채권자에게 전부되는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은 - 금전채권 - 양도가 가능한 채권 2. 신청방법 우선 인지대는 압류 2,000원, 전부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2 X 4,800원..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3.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공감수 3 댓글수 1 2021. 3. 5.
체당금제도와 체당금신청방법 1. 체당금제도이란? 회사가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국가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2. 체당금은 얼마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3개월분, 미지급 퇴직금은 3년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고,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체당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임금 ·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최저 18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휴업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저 126만원 ~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체당금 신청 요건 1) 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5.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임대차계약해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월세(차임)도 밀려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야하는데 소장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종이사건으로 접수를 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사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사건으로 접수할 경우 인지대 10%가 할인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에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성..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5.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신청방법, 서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배우자, 동거친족,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위자를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뿐.. 공감수 10 댓글수 2 2021. 3. 5.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4.
임금체불과 관련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세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 하나인 임금체불건과 관련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우선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동일한데요 -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기본적으로 위 3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당사자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소장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채권자와 원고는 본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되고 채무자와 피고는 체불임금주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이라는 개인사업자라면 길동사업의 대표인 홍길동을 당사자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길동사업 주식..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4.
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구료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과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폭행이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다거나,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등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다던지, 삿대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4.
다한증에 좋은음식/습관/약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이제 벌써 5월이고,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초여름 더위가 다가온다고 해요 (ㅠ.ㅠ) 여름에 가장 고민되는 건 다름이 아닌 " 땀" 인데요 땀도 적당히 흘리면 괜찮지만 곤란하게 몸 전체에 땀이 흘러내린다던지, 얼굴에 땀이 심하게 맺힌다던지 등 특정부위 또는 전신에 땀이 나는 증상을 " 다한증 " 이라고 해요 1. 다한증의 원인은 ? 다한증은 신경전달의 과민반응에 의해 필요 이상의 땀을 분비하는 증상이에요 다한증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속발성 다한증과 2) 원발성 다한증 인데요 속발성 다한증은 질병,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다한증이고 원발성 다한증은 온도상승이나 활동이 아닌 스트레스, 긴장에 의해 나타나는 다한증입니다 2. 다한증에 좋은음.. 공감수 5 댓글수 1 2021. 3. 4.
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방법(민사, 가사)!!!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법원에 소를 제기 하셨다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피고를 잘못지정하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이 계속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소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의 전부취하는 원고(본인)이 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미고 소의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피고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2와는 합의가 되서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고 합니다.. 공감수 6 댓글수 0 2021. 3. 4.
재산명시신청 및 절차(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후)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8. 13.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하는 방법(부동산매도매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
개명신청하는방법과 비용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공감수 3 댓글수 1 2020. 7. 31.
사건번호 모를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간혹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실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마다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예) 2019가단0000 , 2019카단0000, 2019고단0000, 2019나0000, 2019타채0000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들은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서류를 못받은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 공감수 7 댓글수 0 2020. 7. 31.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몇가지 팁!!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7. 31.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기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조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혹 소송을 진행하실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보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알고있는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 하는 사실조회는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위 위해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 공감수 2 댓글수 1 2020. 7. 30.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7. 30.
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공감수 16 댓글수 0 2020. 7. 30.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주소보정서!!!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7. 29.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 부여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 공감수 10 댓글수 0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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