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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9 (1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변론 판결선고와 무변론 판결취소에 대한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해요 :)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원고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한 서면입니다. 또한 다툰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당연히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를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및 장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때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나 불법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채무를 갚은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신청조건 : 현재 직장에서 근무(급여소득자)하거나, 자영업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만일 넘을경우 회생을 신청) - 변제기간 : 최장 5년 - 채권자결의 필요없음 - 신청비용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기본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 절차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회생위원 선임(채무자의 소득 및 재..
1. 공인노무사란? "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직무 범위 안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고, 또한 이에 관한 서류작성, 상담 등 누무관리 ·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2.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 공인노무사 자격증 "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1. 간호조무사란?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로서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병원, 보건소,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직업입니다. 2. 전망 고령화, 인구부족에 따라 간호, 복지 분야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의료관련 법령상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규정되어 간호사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는 직업으로써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3.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될까? 일정시간의 실습시간을 거치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요 필기 시험은 총 3과목을 70점만점으로 풀고 실기 시험은 1과목을 30점만점으로 풉니다.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입니다. 합격기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전입신고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정부24앱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일단 전입신고는 주거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 하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부과가 안됐어요) 그리고 따로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방문 전입신고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는 정부24앱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ㅎㅎㅎ (공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새치가 나는이유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새치란 노화의 과정으로 멜라닌 세포의 부족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 주변에 연세가 많지 않고,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새치가 나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새치는 젊은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때부터 검은머리 사이에 새치가 한가닥씩 있었습니다. 그럼 새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유전적인 원인 새치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새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한 새치가 있는 경우가 무려 80%가 된다고 합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스트레스는 역시 새치가 나게끔 유발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 증여세 "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인 만큼 얼마를 낼 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방법, 면제한도,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1. 증여세란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 납부해야합니다. 2. 증여세 납부기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수증자의 주소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 분납은 2회에 나누어 내는 것,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 증여세 신고시 갖춰야할 서류는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